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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생계지원비 SSI…2.3% 삭감키로

가주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생계지원비(SSI)가 5월1일부터 현행보다 2.3% 삭감된다고 연방사회보장국(SSA)이 밝혔다. 이같은 삭감 폭은 수령액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평균 25~30달러 정도 된다. 하지만 7월에도 2.3% 추가 삭감될 예정이라 개인별 삭감액은 50~60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SSA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SSI 삭감내역을 수혜자들에게 곧 통보할 예정이다. SSA에 따르면 추가 수입이 있는 경우 삭감 규모가 달라지거나 아예 수혜 자격이 중단될 수도 있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가주 정부가 예산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연방 웰페어 지원 프로그램 예산을 대폭 삭감한데 따른 것이다. SSI는 연방 정부에서 3분의 2가량의 예산을 지원받고 나머지는 주정부가 충당해 지급하고 있다. 가주정부는 올 초 2009~2010년도 예산안 통과시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사회보장 관련 프로그램 예산을 대폭 줄이겠다고 밝혀 웰페어 삭감을 예고한 바 있다. 한편 SSA는 웰페어 금액이 삭감되거나 중단된다고 해도 메디캘 프로그램 해당자는 그대로 자격이 유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연화 기자

2009-03-26

'웰페어·메디캘 끊긴다며?' 한인 노인들 속앓이

한인 노인들이 부풀려진 소문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예산적자에 허덕이는 가주정부가 복지예산 감축 및 한시적 웰페어 중단 방침〈본지 1월19일자 A-1면>을 밝히자 '메디캘 중단''웰페어 축소' 등으로 와전돼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타운 봉사단체들에는 문의 전화가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웰페어의 경우 2월1일부터 30일간의 한시적 시행인데다 그것도 후불수표(IOU)로 지급이 될 예정이서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특히 LA카운티 거주자의 경우 카운티 정부가 대신 지급 방침을 밝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또 메디캘이 중단되는 것도 대부분 본인 실수로 인한 것이다. 한인건강정보센터(KHEIR)의 한기정 사회복지사는 "한시적이나마 웰페어가 중단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며 "예산적자로 어느 웰페어가 중단되는지 확인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민족학교의 윤희주 프로그램 디렉터도 "주정부 예산부족으로 저소득층 이민자 현금지원 프로그램(CAPI)과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공동부담하는 저소득층 생계보조비(SSI)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 웰페어 일시 중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확인된 바는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주정부의 중단 프로그램은 학생 융자인 캘그랜트(CalGRANTS)와 저소득층 취업지원 프로그램 캘웍스(CalWORKS) 정도다. 따라서 노인들에 대한 웰페어 축소는 확대 재생산된 헛소문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 '주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메디칼이 끊겼다'는 것도 헛소문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메디캘이 중단되는 것은 갱신 편지를 받고도 잃어버리거나 기억을 못해 날짜를 넘겨 혜택이 끊긴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드문 경우지만 행정상 실수로 중단되는 사례도 있다. 이렇게 중단된 경우 재신청을 하면 메디캘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사회복지사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웰페어 중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나 소식이 전해지면 바로 한인커뮤니티에 알릴 것"이라면서 "그전까지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진성철 기자

2009-01-22

가주 소득세 환급 잠정 중단…웰페어·장학금도 끊겨

오는 2월 1일부터 주 소득세 환급이 잠정중단된다. 또 저소득층 및 노인 장애인 등에게 지급되는 웰페어와 대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장학금 지급도 중단된다. 존 챙 가주 회계감사국장은 16일 북가주 세크라멘토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존 챙 감사국장은 "가주 예산 부족액이 42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37억 달러의 예산이 소요되는 세금 환금 및 복지 지원금 등을 줄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무런 상처 없이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다"며 "하지만 환급 수표 대신 추후 지불을 약속하는 후불수표(IOU)를 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존 챙 감사국장은 지난 6일 예산안이 빨리 확정되지 않으면 후불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가주 예산안은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지난 6일 민주당이 통과시킨 예산안을 거부함으로써 집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가주조세형평국(BOE)의 주디 추 위원장은 "무리한 예산 삭감으로 인해 저소득층과 노인.학생들이 최고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다"며 "교육 예산까지 삭감돼 교육의 질 저하로 우리의 미래까지 위협받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잠정중단되는 소득세 환급액은 20억달러 규모이며 3억달러의 노약자 및 장애인 저소득층 지원금과 1300만달러 규모의 장학금 지원 등이 중단된다. 곽재민 기자jmkwak@koreadaily.com

200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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